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쟁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반복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건 체포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함면 공조본이 전날 발송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특급등기로 발송됐지만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됐고, 대통령실로 보낸 요구서는 ‘미배달(수취인불명)’ 처리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검찰은 오는 21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한 상태다.흔히 ‘출석요구’를 ‘소환통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둘은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은 법원이 할 수 있다. 법원...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 여력은 충분하다. 별도의 이주 단지를 짓는 대신, 이주 수요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선도지구에 사는 3만7000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를 해도 시장이 우려하는 ‘전세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 것이다. “선도지구가 착공에 들어가는 2027년부터 5년간 ‘이주 가능 범위’에 있는 113개 사업장에서 연 평균 7만가구가 공급되며, 이는 연 평균 이주수요(3만4000가구)보다 높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국토부의 이러한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국토부가 정한 ‘이주 가능 범위’는 각 1기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반경 10㎞까지다. 이 경우 분당은 성남 원도심은 물론 경기도 과천시·광주시·용인시까지, 평촌·산본은 과천시·의왕시·안산시까지 이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가 204표.” 터질 듯한 환호가 국회 앞 대로를 흔들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와 함께 거짓말처럼 ‘다시 만난 세계’의 전주가 흘러나왔다. 그건 정말 거짓말 같았다. 2016년 이화여대에서 시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현장, 이후 성평등을 외친 모든 투쟁 현장에 함께했던 이 노래가 역사의 한복판에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2007년 데뷔한 소녀시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운동화를 신고, 발차기를 하며 박력 있게 춤추는 새로운 시대의 걸그룹이었다. 남녀 관계와 대상화된 여성성이 아닌 주체적인 꿈과 연대를 노래한 ‘다시 만난 세계’는 이 땅의 모든 소녀들에게 언제나 희망의 불빛으로 존재했다. MZ세대 여성의 투쟁가로 빠르게 자리 잡은 배경이다. 칼바람이 부는 여의도에서 이 노래를 힘껏 따라 불렀다. 목이 메일 때마다 응원봉을 더 높이 흔들었다. 그 순간 내가 정말 응원하고 싶었던 것은, 여성 혐오가 공기처럼 만연한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싸워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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