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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세수 펑크에 유초중등 교육예산도 11조원 깎여··· ‘고무줄 교육교부금’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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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0 09:23 조회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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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60조원 가까이 감소하면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유초중등 교육예산도 11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선 시도교육청들은 기금 적립금을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미루는 등 비상대응에 나섰다.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올해 정부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이 되리라 전망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역시 11조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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