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고 규정한다.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의 10건 가운데 6건은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피해금액의 78%가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로 발생했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 451건 중 264건(59%)은 내부직원의 소행이었다.금융사고 피해금액으로 따지면 1조1066억원 중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금액은 8646억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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