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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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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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고 규정한다.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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