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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속보]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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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0 03:01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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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을 물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2017년 3월 사법농단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6년6개월,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지 4년7개월 만이다.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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