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이균용 배우자, 증여 땅 ‘매매’ 신고해 증여세 90% 감소···심판관은 연수원 교수·민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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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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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토지를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처음 부과된 증여세에 불복해 낸 조세심판 사건을 담당한 심판관 중 한 명은 이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시절 연수원 교수이자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이 변호사와 인연이 없으며 조세심판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8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
정부가 작년, 재작년에 이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발생시키면서 정부의 세수 예측 역량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예상한 세수입과 실세 세수입간 차이가 커지면 정부가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세우기 어렵게 된다. 예컨대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확장예산이 될 수 있고, 확장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긴축예산이 될 수 있다. 또 실제 세수에 연동돼 재정지원을 받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도 사업추진에...
정부가 작년, 재작년에 이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발생시키면서 정부의 세수 예측 역량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예상한 세수입과 실세 세수입간 차이가 커지면 정부가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세우기 어렵게 된다. 예컨대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확장예산이 될 수 있고, 확장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긴축예산이 될 수 있다. 또 실제 세수에 연동돼 재정지원을 받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도 사업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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