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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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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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조사·산정해 재산세 등 총 5조원의 세입 징수에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이 조사산정한 기준가격을 활용해 재산세와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지방세연구원은 올해 총 15만2000건의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했다.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은 건물 신축원가 등을 반영해 주거용 등 6개 용도별로 ㎡당 가격을 산정했다.표준가격기준액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총 2만5000동의 오피스텔 가격을 산정했다. 차량과 기계장비 등 기타물건의 기준가격은 총12만7000건의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했다.또한 올해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 주택 4000건의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해 전국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종전에 각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건당 14만원의 비용을 지급했으나, 연구원이 ...
2024년 12월3일 밤 갑작스레 불법적인 계엄이 선포되어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를 지켜준 사람들,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선 의인들, 발 빠르게 대처한 국회의원들, 불합리한 명령에 미온한 반응을 보인 군인들 덕분에 계엄은 해제됐다. 밤새 창밖의 헬기 소리를 들으며, 서슴없이 ‘처단’을 운운하는 포고령을 보면서 나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저번 주에 송고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글은 출간되지 않겠구나, 어쩌면 이전에 썼던 글이 문제가 되어서 변고가 생길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숨죽여 뉴스만 보았다. 용기를 내어 국회로 달려나가준 이들에게 오래도록 죄스러웠다.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께 빚을 졌다며,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했다.이후 국회 앞에서 열리는 탄핵 집회에는 거의 매일 참여했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퇴장하는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과 “투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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