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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초음파 진단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지난해 한국에서 사회보장(복지) 정책에 쓰인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8%로 잠정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20년새 1인 가구 비율은 2배 가까이 늘어 2021년 전체의 33.4%를 차지했다. 출생아 수는 한 세대 전인 1991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한 국가승인통계와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