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청소년 노동권 보호’ 상담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던 민간업체(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가 과거 사업비 횡령·부정수급을 한 것이 이유인데 문제가 된 사단법인과 현재 지자체에서 상담을 수행하는 센터는 별개다. 여가부가 사업 수행 사단법인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지자체 이관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으면서 현장의 정상화 노력만 꺾었다는 비판이 나온다.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9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그 무책임함과 위태로움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새로운 국방장관 후보자는 9·19 선언 부속합의서였던 9·19 군사합의 폐기를 공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총리는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올해 세수 결손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됐다. 18일 기획재정부는 당초 400조5000억원으로 잡은 올해 세수 전망치가 341조4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내놨다. 결손 기준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대치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재부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 예측 실패의 주름살이 바로 민생에 드리워지는 판국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정부는 세수 펑크 주요인으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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