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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기소 4년7개월 만에···오늘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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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19 06:50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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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전 사법부 수뇌부가 피고인인 이른바 ‘사법농단’ 1심 재판이 기소 약 4년7개월 만에 종결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1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검찰은 오전 구형 의견과 구형량을 재판부에 밝힐 예정이다. 오후에는 세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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