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멘토즈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처리를 오는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기다리지 않겠다”며 선제적 탄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낸 국민들에 대한 감사문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처리를 오는 31일까지 검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총에선)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조속한 상설특검 추천 요구도 촉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아 상설특검 절차가 가동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추천 요구를 하라고 할 것”이라며 “(임명 여부가) 조기 탄핵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12·3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셀프 변론’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윤 대통령 전략이 오히려 탄핵 명분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직접 등판이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국회 탄핵소추단에 합류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속칭 통치 행위론은 1980년대 이전에 헌법 교과서에서 유행하던 이론”이라며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선 실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하지만 1990년대 들면서 처벌 대상 또는 법적 평가 대상으로 분명히 바뀌었다”며 “1980년대 전두환 시절의 이론을 들고나와서 무죄라고 주장하면 결국은 비웃음만 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통치나 정치...
미국 의회 예산안 처리 과정이 난항을 겪게 된 과정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과도한 입김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임시예산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셧다운’(일시 업무중단) 위기를 불러오기까지 머스크가 앞장서서 여론을 조성하고 정치권을 뒤흔들자 일각에선 “그림자 대통령” “공동 대통령”이란 비판이 나온다.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 처리 시한(20일)을 코앞에 두고 내년 3월14일을 기한으로 하는 추가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한도 증액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임시예안산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하겠다고 위협하면, 할 테면 해보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머스크 주도로 전개됐다는 점이다. 머스크는 18일 이른 오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150개 이상 게시물을 올리며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합의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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