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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1 04:00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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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운명의 시험대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렸다. 야당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선택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통과시킨 6개 법안에 취임 닷새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한 권한대행에게 이날 거부권 행사는 ‘모의고사’와 흡사하다. 당초부터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탄핵안을 추진할 생각이 없었다. 야당 입장에선 두 특검법 공포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조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
경기도가 이례적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한달 선지급한다.경기도는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17일 시군에 교부했다고 밝혔다.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한 달 가량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경기도는 국비 지원까지 기다릴 경우 피해 도민들의 일상 복귀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 축산농가, 소상공인 2만2800여 가구다. 농가는 가구원 규모별로 다르게 지급되며 3~4인 가구의 경우 20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이 지원된다.이번 선지급된 도 재해구호기금은 추후 국비가 지원되면 시·군비를 포함해 사후 보전할 계획이다.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는 ...
‘거부권은 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국민의힘이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라’면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안 된다는 식이다.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6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일방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여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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