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한·미 국방 당국의 수장이 20일 전화 통화를 하고 안보 현안 등을 논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공조 통화를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발전 등 현안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양측은 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안정에 핵심축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김선호 직무대행은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표명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그는 “우리 군은 공고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발부되더라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러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돼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를 승낙하면 문제가 해소된다는 의견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서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비가 기존보다 642억원 증액된다.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서부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을 골자로 한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이 지난 12일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민투심에서는 최근의 공사비 급등상황을 감안해 서부선 총사업비를 기존 대비 4.24%(642억원) 증액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1조5783억원으로 늘어난다.서부선은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민자로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이다.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5.6km 구간에 걸쳐 건설할 예정이다.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6개 자치구에 총 16개의 정거장이 신설된다. 서부선에서 지하철 1·2·6·7·9호선을 각각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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