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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2 07:31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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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특조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특조위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특조위는 여야의 큰 합의로 탄생했고 특조위 활동이 잘돼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정상적으로 특조위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5)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무방비한 상태의 피해자를 살인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됐고, 상실감과 충격감,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살인죄는 법체계를 보호하는 최고 법이익이자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고 어떤 피해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다만 “범행 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공동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최씨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눈을 감고 혼자 중얼거렸다. 유족은 선고 뒤 “이럴 수 있냐” ...
HD현대중공업이 해군에 인계한 3600t급 신형 호위함 선도함인 ‘충남함’이 출항해 바다를 누비고 있다. 충남함은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이며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대잠어뢰 등을 장착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MFR)가 처음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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