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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임용, 영구제한→20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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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07 13:51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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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공직 임용에서 영구적으로 제한되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이 20년간으로 완화된다. 다자녀 양육자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처럼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은 우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완화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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