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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설계·감리 독점하는 ‘건축사’…이권 카르텔에 부실시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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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07 04:13 조회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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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사업장에서 발생한 철근누락 사태의 대책 중 하나로 감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독하는 별도 기구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의 감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전문성이 없는 건축사들이 설계부터 감리까지 독점해온 업계의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옥상옥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감리를 감시하는 기구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가 용역을 준 현장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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