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양도양수 지난 한 달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례로 신고된 10건 중 7건은 서울지역 학원이 대상이었다. 서울의 학원 수는 전국의 17%, 학생 수는 15%에 불과한데 신고는 70%가 몰렸다. 정부가 말하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수도권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 국한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교육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부터 7월24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총 433건 신고가 접수됐다.이 중 서울지역 사교육 기관 신고가...
공법 자체로는 청구 어려워건설과정 중대 하자 인정 땐손배 책임 물릴 여지 있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의 지하주차장 기둥에 보강철근이 아예 없거나 당초 계획치보다 적은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 입주민들이 집단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대한 하자가 인정될 경우 LH나 시공사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분석한다.2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철근 누락’처럼 중대한 부실은 아니더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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