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피아노연습실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고소취소장을 위조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사내하청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초 고용노동부·검찰은 사용자의 고소취소장 위조를 파악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청 노동자들의 거듭된 문제제기로 재조사가 이뤄져 해당 대표는 3년 만에 처벌을 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차선영 판사는 지난 6월13일 건강보험·고용보험료 횡령, 퇴직금 미지급, 증거·사문서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부정이 적발되거나 성과가 미흡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삭감된다. 지방보조금을 받는 사업장은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고.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지자체는 중앙에서 지원받는 교부금을 감액 당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보조금은 국고보조금(국고로 지원)과는 달리 지자체가 지방비 다른 지자체나 학교를 지원(공공단체 보조금)하거나, 지역의 비영리단체를 지원...
통일부가 80여명을 감축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북한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외부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과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을 모두 외부인으로 교체한 연장선상에서 통일부 역할을 뜯어고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1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대화·교류·협력 기능을 사실상 해체하고 북한인권 및 정보분석 역할을 강화하는 통일부 조직개편안은 기존 인력을 80여명 감축하고 외부인을 채용하는 대규모 인적개편과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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