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아카데미 공법 자체로는 청구 어려워건설과정 중대 하자 인정 땐손배 책임 물릴 여지 있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의 지하주차장 기둥에 보강철근이 아예 없거나 당초 계획치보다 적은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 입주민들이 집단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대한 하자가 인정될 경우 LH나 시공사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분석한다.2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철근 누락’처럼 중대한 부실은 아니더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31일 “세계 각국의 방송은 1공영·다민영 체제인데 우리는 다공영·1민영 체제”라며 “KBS도 2TV는 민영화해서 선진국 체제에 맞춰야 된다”고 했다. KBS 1TV와 EBS는 공영으로 유지하되, MBC와 KBS 2TV를 민영화하자는 것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사흘 전 내정 소감으로 “영국 BBC나 일본 NHK와 같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후 여당이 공영방송 민영화에 군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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