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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나 법인세율 인하 등 그간국정 철학으로 내세웠던 주요 개정 사항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올해 세수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추가 감세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소극적 개편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감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20...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수해 복구와 경제악화 극복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며 정부에 협상에 나서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제정하지 못한 간호법도 다시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극심한 수해로 민생경제는 더 험난한 가시밭길을 직면했다. 민생이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라며 “우려되는 것은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
북한은 지난 70년의 정전체제를 끝내는 종전선언 자체에 부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가 우선이라는 조건이 달려있다. 게다가 남북 군사적 대결이 고조되면서 북한은 종전선언을 언급하지 않은 지 오래다. 핵·미사일 개발에 천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전체제 유지를 바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북한이 공식적으로 종전선언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2년 전인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과 김 위원장 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