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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론스타, ‘2800억 배상’ ISDS 불복…정부도 취소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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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03 18:13 조회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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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를 신청했다. 한국 정부도 기한 내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지난 29일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론스타 측은 중재판정부가 산정한 배상금 액수와 판정 근거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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