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도매 법무부가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며 ‘수사준칙’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고발인이 이의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을 주려면 시행령인 수사준칙이 아니라 모법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와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부는 지난달...
“…이와 같이, 가사노동 분야 외국인력 활용 요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31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시민·전문가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이 올해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여명을 도입하는 시범사업 계획을 설명하자, 15명의 노동·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조용히 종이로 만든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노예제 도입 중단’이라는 문구가 한 글자씩 적힌 손팻말을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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