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국민참여토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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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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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통령실이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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