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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길가다 마주친 내 바디프로필 사진, 손해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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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02 17:23 조회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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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운동 마니아인 A씨는 운동 전후 몸의 근육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다니던 헬스장에서 바디프로필 사진을 수시로 찍어놨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당 사진이 인스타그램 등의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국 입간판에서 홍보용으로 쓰이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동의는 고사하고 아무런 설명조차 듣지 못했던 A씨는 자신의 사진을 마케팅 도구로 쓰고 있는 헬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청했다. 개보위는 헬스장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일정 기준 이상 폭염이 지속될 때 반드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8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에 해당 법안을 합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염은 여름철의 중대 재해다. 자연재해가 사회적 재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쿠팡 노동자들이 폭염 시 휴게시간 보장을 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안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보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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