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민원의 대상이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 교사가 ‘무고’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그 억울함을 풀려면 최대 15단계의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아동학대 의혹이 나오면 우선 학교 안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어서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취소소송까지 가기도 한다. 학교장이 교사를 고발하면 교사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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