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 행정학의 세부 분야 중 규제정책이 있다. 여기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주제가 ‘포획(capture) 현상’이다. 정부가 규제 대상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느슨한 규제를 행하고, 그럼으로써 애초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것을 지칭한다.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 혹은 공정경쟁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해 기업을 규제할 때 흔히 발생한다. 정부가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이익집단에 포획되는 현상은 도처에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행정학...
통일부가 남북 대화·교류·협력 조직을 형해화하는 ‘부처 폐지’ 수준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을 적대적으로만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법에 규정된 통일부 본연의 역할과 역행할뿐더러 향후 대화 재개에 대비하는 조직적 역량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 차관이 장관 교체기에 조직개편을 주도하면서 윤 대통령의 ‘차관 정치’가 현실화한 모습이다.남북 대화·교류 대폭 축소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28일 발표한 통일부 조직개편 방향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연좌농성’을 모욕했다는 박주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29일 “민주당에 모욕당한 건 사법 시스템”이라고 맞받았다.한 장관은 이날 입장을 내고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모욕감 얘기를 한다”며 “자기 편이 한 자기 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노골적인 사법 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 창피함은 못 느끼고 모욕감만 느끼나요”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노골적 사법 방해로 모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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