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야구중계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따른 상사로부터 범행을 당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에 대한 협의 내용을 주위에 알려 ...
연말인데 연말 같지가 않다. 사람들은 송년 모임이 한창이어야 할 식당과 술집 대신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들었고,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 대신 “탄핵하라” 구호가 울려퍼졌다. 오랜만에 회포를 풀며 한 해를 돌아봐야 할 시기에 사람들은 때아닌 나라 걱정으로 잠 못 이뤘다.“계엄 사태 이후 취소된 예약만 40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는 객실 예약이 전체 다 마감됐는데, 지금은 평일 기준 객실률이 50%밖에 안 돼요. 오늘도 예약이 2건이나 취소됐어요.” 전북 무주의 한 숙박업체 사장이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 긴급 실태조사에서 한 말이다. 세종시에서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도 “8명이 예약하면 5~6명은 예약을 취소하고 2~3명만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지난 12일 발표된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도 10명 중 아홉은 계엄 사태로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반토막 난 곳도 40%에 육박한다고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몰고 온 ‘연말 비수(༣...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북핵 문제를 두고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북·미 대화가 추진·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관여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교부·기재부 장관의 합동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 대사를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별임무 대사로 지명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 문제,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생각을 우선순위 과제에서 빼놓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그간 북한과 협상을 거부한 게 아니라 북한이 일체 대화·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북한과 소통이 단절도 있었던 것”이라며 “앞으로 북핵 문제의 협상 기회가 열린다면, (정부도) 그 모든 기회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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