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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산 납품업체 두 곳에서 1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해군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11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무원은 해군 함대 관련 공사 수주를 돕는 등 각종 편의 제공을 해주겠다며 이들 업체에 수십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급 군무원 A씨에게 최근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3억8000여만원도 명령했다.법원은 ...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 기지국 주소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단법인 오픈넷 소속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던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KT 휴대전화 사용자인 김 변호사는 자신이 이용 중인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이들의 전화번호, 통화일시, 기지국 정보 등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KT는 ...
여당이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급 제한을 추진하자 시민사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의 ‘시민단체 블랙리스트’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9차 회의에서 “불법 폭력 시위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삭제됐다”며 “특위가 규정 복원을 요청하려 한다”고 밝혔다.과거 이명박 정부도 불법시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