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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여당, ‘불법시위’단체에 보조금 미지급 추진…“‘시민단체 블랙리스트’ 부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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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01 21:51 조회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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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여당이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급 제한을 추진하자 시민사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의 ‘시민단체 블랙리스트’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9차 회의에서 “불법 폭력 시위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삭제됐다”며 “특위가 규정 복원을 요청하려 한다”고 밝혔다.과거 이명박 정부도 불법시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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