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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모 찬스 ‘결혼 증여’ 공제, ‘금수저 한정 혜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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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01 17:03 조회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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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부모 지원 전제, 실효성 부족상속·증여 감세 포석 분석도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간 이뤄진 결혼 자금 증여에 대해 공제를 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 자금은 총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한다는 발상이지만 현실에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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