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플레이게임 법무부가 3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일선 경찰들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완성”이라며 반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으로 지목된 ‘핑퐁식 사건 돌리기’ 등은 해소하지 못하고 검찰 수사권만 더욱 확대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개정안은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검경간 핑퐁식 사건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66)는 28일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 내정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정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미디어 산업 환경이 아주 격변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직책에 지명이 돼서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내정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지금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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