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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향후 5년 세수 감소만 90조야당 반발, 국회 통과 불투명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차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나 법인세율 인하 등 그동안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주요 개정 사항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올해 세수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추가 감세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소극적 개편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감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역시 ...
극한 호우 피해 ‘비도심’ 집중재난안전 ‘지역 불균형’ 드러나주민 대부분이 노인, 정보 늦고예방·복구 대책도 ‘도심 위주’“광역·중앙 차원 컨트롤 필요”올해 장마 때 내린 폭우로 전국에서 47명이 목숨을, 1554명이 집을 잃었다. 경북 예천군 산사태와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참사 등 대규모 인명피해는 특히 비도심 지역에 집중됐다. 재난안전의 ‘지역 불균형’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인구와 물적 자원이 적은 비도심 지역일수록 자연재해 예방, 대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