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베이스강좌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지위를 이용해 방송사로부터 과다한 사용료를 받아 챙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음악 저작권 ‘공룡’ 음저협이 방송사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면서 신생 경쟁업체는 사용료를 덜 걷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26일 공정위는 저작권자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경쟁사업자의 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만든 음저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을 고발한다고 밝혔다.음저협은 19...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인 지난 14일 인근의 “미호천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119 신고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즉각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 종합상황실 신고접수 녹취록을 보면 지난 14일 오후 5시21분, 충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한 남성이 “미호천 교량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 둑을 허물고 교각 공사를 했다. 교각 공사 밑에 임시로 흙을 성토해(쌓아)놨는데, 차수막이...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이 인천에서도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추첨방식 공공택지 당첨 상위 10개사 청약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인천지역 공공택지 64개 필지 중 30%인 19개 필지가 벌떼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허 의원은 “벌떼 입찰이 의심되는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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