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댓글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자금 중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혼인 촉진 방안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청년들에게만 감세혜택을 주려 한다는 혹평을 피할 수 없다. 가뜩이나 세수 감소로 국가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부자·중산층에 혜택이 집중될 ‘차별 감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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