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온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됐다.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나 법인세율 인하 등 그간국정 철학으로 내세웠던 주요 개정 사항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올해 세수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추가 감세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소극적 개편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감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20...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그간 학생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송 위원장은 28일 성명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위원장은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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