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향후 5년 세수 감소만 90조야당 반발, 국회 통과 불투명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차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나 법인세율 인하 등 그동안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주요 개정 사항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올해 세수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추가 감세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소극적 개편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감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역시 ...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문위가 의원들의 자진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파장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이다. 여당이 공익성이 강한 자문위의 자료 공개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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