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툴자격증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남영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 해임 절차를 시작했다.25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열린 방통위원 간담회에서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방통위는 25일 남 이사장에 대한 청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남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한 것, 구속됐던 윤석년 전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켰던 것,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으로 권익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사진)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정부 군사대표단이 27일 북한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일) 70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한다. 중국 대표단에 이어 러시아도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며 북·중·러 연대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내부 행사에 참석하는 외국인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선중앙통신은 25일 “국방상 쎄르게이 쇼이구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연방 군사대표단이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쟁점별 기각 이유① 사전 조치 “이 장관, 위험 징후에 관한 내용 보고받지 못해”② 사후 대응 “장관이 긴급구조 직접 지휘할 근거 규정 없어”③ 참사 후 발언 “분명히 부적절했지만 정확한 정보 없을 시점”‘이태원 참사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위헌적인 행위는 없었다.’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유는 이렇게 요약된다. 이 장관의 재난...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를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하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의 핵심 의미를 ‘부당한 탄핵소추 확인’으로 해석하면서 야당을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주무장관의 책임을 둘러싼 법률적 판단은 일단락됐지만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처 방식을 두고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헌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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