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연출과과외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년 복역하다 가석방“기후위기 시대에 역행…지난 정부 때 환경정책 성과 모두 부정”지난 21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면서 지난 정부 때 이룬 환경정책의 성과들을 모두 훼손, 부정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최근에는 4대강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쟁점별 기각 이유① 사전 조치 “이 장관, 위험 징후에 관한 내용 보고받지 못해”② 사후 대응 “장관이 긴급구조 직접 지휘할 근거 규정 없어”③ 참사 후 발언 “분명히 부적절했지만 정확한 정보 없을 시점”‘이태원 참사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위헌적인 행위는 없었다.’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유는 이렇게 요약된다. 이 장관의 재난...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를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하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의 핵심 의미를 ‘부당한 탄핵소추 확인’으로 해석하면서 야당을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주무장관의 책임을 둘러싼 법률적 판단은 일단락됐지만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처 방식을 두고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헌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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