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창작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검찰 조사 과정 변호를 수임한 변호인단 중 일부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배경과 관련해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전 부지사의 부인 A씨는 25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남편의 변호인 중 일부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으며 관련 문서를 수원지법에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A씨는 “지난주 남편은 옥중편지로 인하여 변호인...
국가인권위원회가 폭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다 고 채수근 상병이 사망한 데 대해 “군의 재난대응 동원 병력에 대한 적절한 보호체계가 부실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했다.인권위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채 상병의 시신이 안치된 경북 포항시 해군포항병원에 입회해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인권위는 “고인 사망 책임소재 판단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의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졌다”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존중받는 인권 보장’을 규정한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 등 전국 7개 시·도가 이를 마련했다.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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