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CONSULTING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아파트 안내원들의 행위가 ‘괘씸하다’며 관리업체에 이들의 직무 정지를 요구한 입주자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이른바 ‘갑질 행위’이긴 하지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게 그간 법조계의 중론이었다. 입주자대표는 안내원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원청이 아닌 특수관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법원은 입주자대표가 안내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이익한 인사 조치에 관여했다면 이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성공할 가능성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가 잇따라 드론 공격을 받고,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도시인 오데사에 폭격이 이어지는 등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고는 있지만, 어느 쪽도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건물 두 곳이 이날 오전 4시 무렵 드론(무인기) 공격을 받았다. 드론 파편들은 국방부 건물에서 약 ...
북한이 핵무기 공격 가능성을 꺼낸 지 이틀 만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 ‘화살’을 발사했다. 미국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한국을 떠난 다음 날 새벽에 벌어진 일이다. 군은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내 순항미사일 포착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23일 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전날 오전 7시 “군은 오늘(22일) 오전 4시경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화살-1형과 화살-2형이 섞여 있던 것으로 ...
여야가 25일 나란히 수해 현장 복구 봉사활동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전북 익산을, 더불어민주당은 충남 부여를 찾는다.국민의힘은 전날 충북 청주에 이어 이날 전북 익산을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친다. 익산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의원, 사무처 직원, 일반 당원까지 총 40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비닐하우스 내 피해 작물을 처리하고 침수 가구를 정리하며 이재민에 구호 물품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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