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모던하이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고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헌재는 이 장관이 행정안전부의 장으로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된 25일 학교에는 여전히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23일 철거 예정이었던 교내 추모 공간은 운영 기간이 연장돼 더 많은 추모의 마음이 쌓여가고 있다. 동료·선배 교사, 학부모와 학생, 시민 등이 교사에 대한 애도와 함께 교권의 추락에 대한 안타까움이 메시지의 주를 이뤘다.교사는 부임 2년 차의 1학년 담임교사로 평소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과 교육...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아파트 안내원들의 행위가 ‘괘씸하다’며 관리업체에 이들의 직무 정지를 요구한 입주자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이른바 ‘갑질 행위’이긴 하지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게 그간 법조계의 중론이었다. 입주자대표는 안내원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원청이 아닌 특수관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법원은 입주자대표가 안내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이익한 인사 조치에 관여했다면 이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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