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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유에도, 민주주의에도 배치되는 윤 정부의 이념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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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8 18:21 조회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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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기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기념물 재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김좌진·이회영·지청천·이범석·홍범도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동상 치우기는 독립운동가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육사의 흉상 이전 논란이 진행되는 와중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국회의사당에 있는 것은 문...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민간 주택공급의 회복을 단기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 속도도 끌어올리겠는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3기 신도시 등 현재 진행 중인 공공주택 조성사업도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신축 공급이 부족한 지방 대신 수도권에 공공 물량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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