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좋아요 구매 “교권 보호”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 논의에 아동·사회복지 전문가들 우려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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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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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구매 최근 ‘교권 보호’ 방안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사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아동복지법 내 ‘정서적 학대’를 규정하는 조항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아동·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개정안에 지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 조항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학교 밖 아동학대 판단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신고 오남용으로부터 교사들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