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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지하공간 침수방지 시설 의무화·하천 관리 강화 ‘입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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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7-24 04:33 조회3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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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여야, 국회 계류 중인 수해 관련 법안들 우선 처리 방침기재부서 반대하는 ‘하천 관리 정부 이전’도 쟁점 부상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계류된 수해 관련 법안 통과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재난 방지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입법을 서두르자는 큰 틀에는 합의가 있지만 법안 논의 방식과 내용 등 각론에서는 이견이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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