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처럼 헌재의 탄핵심판과 수사·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될 경우와 관련해 미묘하게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야당 추천인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를 강조하면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16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병행할 수 있고 선고도 빠르게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처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심판은 무조건 멈춰야 하나’라는 질문에 “헌재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
경찰이 부정 채용, 제3자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 8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본부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이 회장은 충북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녀의 대학 친구 A씨를 뽑기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해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채용 담당 부서장이 자격요건 완화를 반대하자 그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촌 고위 간부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이 회장이 지정한 A씨에게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주기도 했다.체육회에서 받은 평창올림픽 마케팅 물품 중 휴대전화...
서울시가 겨울철 대기 중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현장을 집중 수사한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등 서울시 내 미세먼지 배출원 800여곳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주요 대상은 철거·터파기 등 초기 공정 중인 대형 공사장 500여곳이다. 대형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가 주로 발생한다. 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세륜(바퀴의 흙·먼지 등을 씻음)·살수시설 등을 적정하게 가동하는지, 비산먼지 관리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지 등을 단속한다.자동차 불법 도장 업체 300여곳도 집중 수사 대상이다. 이들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야간이나 주말에 몰래 영업하면서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개연성이 높다.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하려면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해야 한다.서울시는 “사전에 예보하고 위법행위 수사를 하는 만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형사입건 등 강력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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