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2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행사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
국가인권위원회에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막말을 규탄하는 인권위 직원들의 대자보가 붙었다. 이들은 전날 동료 위원에게 “입 좀 닥치라”라고 막말을 한 김 위원에 대해 “여지없이 인권위 조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20일 ‘우리는 거부한다! 막말과 비하 발언을 일삼는 김용원·이충상 위원을!’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인권위 복도 곳곳에 게시했다.이들은 “재판 중 판사가 막말을 하면 인권위는 시정 권고한다”며 “두 상임위원의 막말은 여지없이 인권위 진정 조사 대상이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 지금 인권위 현실에서 이 조사가 가당키나 하냐”고 했다.대자보에 언급된 막말은 전날 상임위 도중 김 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이 남규선 상임위원에게 한 말을 가리킨다. 김 위원은 남 위원이 이 위원의 직원들을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비판하자 “입 좀 닥치라”라고 했다. 남 위원이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두 위원은 “현행범이다” “공무집행방해”라고 소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하고, 이번 사건을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들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심판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① 탄핵심판 절차,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을까Q.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A.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훨씬 복잡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을 청구하면서 총 9가지 법률 및 헌법 위반행위를 나열했다.Q. 윤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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