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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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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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안이 1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야6당이 재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의 거부권을 제외해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대신 대북 국지전 유도 의혹 규명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 수사가 포함됐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반대는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법무부도 제3자 추천 특검 보장으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을 반대하며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았다. 야당이 그 부분을 양보하니 이제는 수사 범위로 트집잡는 것이다.외환죄는 초기엔 분명치 않았지만 갈수록 의혹이 짙어지고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 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최근 내부 자료를 대거 폐기한 정황이 공수처에 포착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군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가운데 국지전 도발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구실로 삼으려 ...
신생아 희귀질환인 ‘선천성 횡격막 탈장’ 환아에게 새로운 치료 지침을 적용하자 생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에크모 치료로 우선 심폐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킨 뒤 수술을 시행한 효과라고 분석했다.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신생아과 이병섭·정의석 교수와 소아외과 남궁정만 교수 연구팀은 2008~2023년 선천성 횡격막 탈장으로 치료를 받은 환아 322명을 분석한 연구를 ‘대한의학회지’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환아에게 시행하는 에크모 치료 지침(프로토콜)을 재정립한 2018년 9월 전후의 생존율을 비교 분석했다.그 결과, 프로토콜을 고치기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아들의 생존율은 66%였으나 새로운 프로토콜 적용 후엔 83%로 상승했다. 상태가 위중한 중증 환아들의 생존율도 21%에서 57%로 크게 높아졌다. 이병섭 교수는 “에크모 치료 프로토콜 재정립 후 83%의 생존율은 최근 보고된 북미와 유럽 평균 생존율 65~75%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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