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이혼한 아내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자해를 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1시 11분쯤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A씨(30대)가 이곳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던 전 배우자 B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후 편의점에 불을 질렀으나 내부 소방시설 장비가 작동해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다.B씨는 경찰에 “빨리 와달라”고 직접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서 자해하고 부상을 입은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A씨는 최근 들어 B씨에게 접근해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B씨는 지난달 24일 협박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 남동경찰서에 안전조치 신청을 했다.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사건 발생 당시에도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출동했으...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당장 해야 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 권한대행은 비슷한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지 34일째, 한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지도 9일째지만 한 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
합계출산율 0.75명(2024년 기준)의 인구소멸 위기 속에 한국 사회도 ‘비혼 출산’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지원 제도를 마련하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은 2012년 22.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37.2%에 달했다.한반도미래연구원이 3일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 발표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한국 사회에서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의 비중은 4.7%(1만900여명)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평균 혼인 외 출생비율(41.9%)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1.8명)와 스웨덴(1.7명)은 비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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