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팔로워 구매 경찰, ‘강제동원 배상금 20% 기부 약정’ 고발사건 각하…“변호사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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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1-0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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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구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 단체가 맺은 ‘보상금 기부 약정’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광주 광산경찰서는 “한 보수단체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 관계자 2명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는 수사기관이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시민모임은 2012년 10월 미쓰비시 강제동원 손배소송 원고인 양금덕·이동련·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