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인권위, ‘보도 30일 차단’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언론자유 침해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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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1-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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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정 신청된 보도를 최장 30일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에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임시조치 도입을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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